대형 산불로 초토화된 산림에서 화염이 번지고 있다. 재해 복구를 둘러싼 행정 절차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형 산불로 초토화된 산림 피해 지역에서 고사목 정리를 위한 벌채마저 설계 의무와 허가 절차에 가로막히면서 산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피해 산주들은 재해 복구에 일반 산림 벌채 기준을 동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초의회 차원의 한시적 행정 특례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재해 복구에 일반 기준 일괄 적용은 현실 외면”

산주들에 따르면 산불로 고사한 나무를 제거하려 해도 산림토목 설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백만 원대 설계비 부담이 발생한다. 산송이 등 주요 소득원이 사라진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은 이중 고통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고사목 방치는 병해충 확산과 2차 산불 위험, 토사 유출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조례로 가능한 행정 특례 마련 요구

현행 벌채 허가 기준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지자체가 이를 전면 면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방의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특례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 일정 면적 이하 고사목 정리의 신고제 전환 건의

• - 설계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근거 마련

• - 재해지역 한시적 행정처리 기한 단축 명문화

• - 산불 피해지 복구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 규정 신설

산주들은 “재해는 자연이 냈지만 복구 지연은 제도 문제”라며 “현장 중심의 입법으로 행정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해 복구는 속도가 생명이다. 기초의회가 상위 법령 범위 내에서 실질적 지원 장치를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