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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전용하고 토사(흙) 불법으로 반출시켜 주변 환경오염 심각
  • 송인호 기자
  • 승인 2019.11.22 10:40
  • 댓글 1
기사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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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흑민 2019-11-22 15:27:34

    어디에나 이런사람들은 있기마련이죠.
    지자체도 문제이고 이런불법이 일어나도 벌금형 정도로 끝내는 우리나라 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를 취소하고 벌금을 총사업비의 배를 물게하고 다시는 사업을 못하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안겠지요.
    공무원에게도 문제가 있겠지요.
    사업 시작전에 제대로 확인도 하지않고 사업발주 사업끝나고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않고 사업완료 허가를 해주니 문제죠.
    공무원은 공무직 박탈 이렇게 하면
    어느 업자가 자폭하는일을 할것이며 어느 공무원이 집에 애보러 가는일을 하겠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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