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전국뉴스 기동취재팀]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

영덕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마을 역시 거주인을 보호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곳이다.

사랑마을 인권지킴이단의 인권상황 점검 중 시설장의 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의심 상황이 인지되어 영덕군 인권조사 전담팀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본 기자는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한 시설 종사자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통해 사랑마을 시설장의 장애우 손**에 대한 인권침해와 가혹행위에 관한 진술서등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사랑마을 김** 시설장은 거주인간의 몇 차례 성추행으로 인하여 손**을 정신병원에 입소시켰다고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자신의 요구와 권리를 주장하는 거주인 손**에 대한 폭언, 폭행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는 두려움 때문에 시설장의 직권으로 정신병원에 입소 시켰다.

정신병원에 입소시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가족 모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상황 (가족간분리,사춘기)을 이용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원장의 단독 판단으로 간호사에게 포항인성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2015.11.6.~2015.12.14.)하도록 지시하였고 입원 후 지적 장애인 어머니에게 입원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퇴원 후에도 “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겠다”는 협박의 말을 직원들 앞에서 공공연히 말하며 시설장애인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협박 및 언어적 폭력(폭언 등)을 하는 등 시설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중대하고 심각한 학대와 인권침해를 가하였다.

다른 진술서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설 내 화재예방과 시설안전 관리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개인휴대전화로 감시하면서 직원의 사생활에 대해 공식적인 전체회의 시간에 직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을 일삼고 언어적 폭력을 한 정황도 있다.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상담내용에 의하면 손**군은 시설장을 “감옥 속”에 보내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자신이 지적장애인이며, 부모 · 가족 모두가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으로 가야 하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된다.

경상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은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을 알고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시설장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하루라도 빨리 손**군이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마을로 돌아와야 하며, 사랑마을 시설장에 대한 빠른 행정조치와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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