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송인호 기자]

불법농지 전용과 고물을 무단야적하고 불법 영업을 해 토양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경북 안동시 노하동 101-1번지내 D자원(고물상)이 잡종지 3,041㎡ 영업을 하고 있고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업장을 증설하면서 주변 농지를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도 하지 않고 5~6천㎡ 정도 불법 점용하고 또한 농지에 불법 건축물 (컨테이너)를 여러 곳에 무단으로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사업장 2,000㎡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어 불법농지 점용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이 같은 농지 불법 점용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농지법상 불법 사실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벌금 부과에 거치는 것이 한몫을 한다는 중론이다. 자원의 고갈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이 재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불법, 탈법, 탈세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지도가 필요하다.

고물상들의 운영 실태를 보면 고물의 해체작업, 파쇄 압축하면서 발생하는 분진은 말할 것도 없고 폐유로 인한 토양 오염과 용접기 사용과 소각까지 일삼고 있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물상들은 무자료 거래를 하기 때문에 탈세로 이어지고 있어 관계기관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안동시청 관계부처 담당은 강력한 법적 조치와 함께 불법 점용 농지를 원상태로 복원될 수 있도록 시정이 절실히 요구 된다.

송인호 기자  news9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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