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배두리 기자]

- 기존 수익독점모델 한계 극복하고 공동체 회복 위한 ‘협동조합’ 공유모델 탐색

- 개인 간(P2P) 거래 활성화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 검토 등 정책방향 논의

□ 서울시가 지난 '12년 공유도시 서울 선언 이후 공공자전거 따릉이, 나눔카, 공공시설 시민 개방 등 공유정책을 선도·주도해온 가운데 이 흐름을 민간으로도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 서울시는 그동안 60만 명 시민의 생활 속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약 200만 명의 회원이 이용하는 ‘나눔카’, 구청 및 주민센터 회의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1,233개소 시민 개방 등 다양한 공유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

□ 예컨대, 기존 수익독점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협동조합’ 공유모델을 탐색한다. 중간 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신뢰 기반의 개인 간 거래(P2P)를 활성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공유가치의 의미와 확산에 관한 논의 등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공유도시 서울의 내일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17일(화)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5년 간 서울시의 공유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5년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 포럼 1부는 ‘공유의 현재’를 주제로 지난 5년 간 서울시가 추진한 공유정책 성과, 현재 공유 정책을 둘러싼 현실과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임국현 서울시 공유도시팀장의 진행으로 이정우 서초구 주무관, 김동현 모두컴퍼니 대표, 박상준 쉐어잇 대표, 신효근 은평공유센터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 이정우 서초구 거주자주차팀 주무관 :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공유 주차장으로 전환시킨 사례를 소개한다. 서초구는 최근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 배정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자신의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다른 시민과 공유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현재 669면의 공유 주차공간이 조성돼 시민 간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공유 실적 또한 1일 평균 1대 미만에서 '18년 3월 기준 50.45대로 확대됐다.

○ 김동현 대표, 박상준 대표 : 서울시 지정 공유 기업 대표로 올해 서울시 주요 공유 정책 중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 학교 등 유휴 체육 시설 공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겪은 어려움과 향후 서울시와 정책 협업을 위한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 신효근 사무국장 : 서울시 최초 공유센터를 운영한 경험과 현황, 지방 자치 단체와의 협업 및 공유 센터의 미래 등에 대해 토론한다.

□ 포럼 2부에서는 ‘공유의 미래’를 주제로 향후 5년을 준비하는 공유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 및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협동조합 등 새로운 형태의 공유 방식을 소개하고 도입 가능성에 대해 탐색한다. 박건철 서울디지털재단 책임연구원, 이봉형 큐브 인텔리젠스 의장, 한상우 이(e)-버스 대표,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 후 토론에 참여한다.

○ 박건철 서울디지털재단 책임연구원 :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해외 공유 경제 사례를 소개한다. 도시 문제 해결, 자원 분배 효율성 제고 등 사회적 가치와 효용을 증가시키는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 이봉형 큐브 인텔리전스 의장 : 블록체인 기술이 높은 수준의 개인 간(P2P) 차량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차량 공유(카셰어링), 자율주행차, 차량 데이터 공유 등에 적용하고 있는 사업 추진 경험을 발표한다.

○ 한상우 이-버스 대표 : 한국스마트버스협동조합을 통해 버스 운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이다. 한 대표는 공유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해 온 공동체 운영 방식이며, 협동조합이 시민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는 공정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공유 도시 정책의 역할과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유 가치를 정의하고 정책적으로 확산하는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공유경제의 틀을 넘어 공유 가치에 기반을 둔 보다 포괄적인 공유 패러다임 안에서 공유도시 정책을 구성하고 확장해나가야 함을 제안한다.

□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선포한 ‘공유도시’는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를 공유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선언이었다”며 “지금까지 서울시는 공유도시를 위해 따릉이, 나눔카 등 여러 공유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유경제의 수익독점 문제 해결, 시민과 시민 간 공유 활성화 등 새로운 관점에서 공유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2기 공유도시’를 위한 대안과 가능성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두리 기자  news9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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