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배두리 기자]

□ 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시스템을 확대, 고도화 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37개 지점(2개소 공사중)에 설치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경유차를 단속 중이다.

○ 올해는 강도 높은 단속을 위해 하반기까지 14개 지점에 추가 설치되며, 2020년 까지 100개 지점으로 단속지점이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 ’17년 37지점(2개소 공사중) ⇒ ’18년 51지점 ⇒ ’19년 66지점 ⇒ ’20년 100지점.

- 인천 20지점(2018~2020년), 경기 76지점(2018~2020년) 설치예정.

○ 서울시는 현재 운행제한시스템에 등록된 단속차량은 총 33,413대로 이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33,339대, 정밀검사 부적합 차량 등 74대로 대부분이 저공해 미조치 차량으로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라고 밝혔다.

○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운행 중 감시카메라로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20만원,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된다.

※ 과태료 부과 : 2012 ~ 2017년 2,767건

○ 또한, 국토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환경부의 배출가스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단속, 대사, 차적조회, 과태료 부과 등 일원화로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PM-2.5,PM-10)와 질소산화물(NOx)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자동차는 자동차 규모가 대형이고 노후도가 클수록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 되고 있다.

○ 노후경유차량의 공해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PM)는 2.5배, 질소산화물(NOx)은 20배 높게 배출되고 있어 저공해조치 등을 강력 시행토록하고, 미이행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강한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 PM-10배출량 : Euro5 < Euro4 1.75배 < Euro3 2.5배(대형화물차 기준)

- NOx배출량 : Euro5 < Euro4 8배 < Euro3 20배(소형화물차 기준)

□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부착과 같은 배출가스저감사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65만원, 대형차는 최대 440~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 보조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 저공해조치를 하여 차량 운행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이 지원된다.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며, 차량 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

□ 또한,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해차량운행제한을 위해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서울시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서는 기존 운행제한 차량 이외에도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차량들의 운행이 대폭 제한된다.

○ 이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원부를 관리하는 국토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전국 공해차량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 등을 확보하여 DB를 구축하고

단속된 차량의 대사작업, 과태료부과 등의 업무 자동화를 위한 단속시스템 고도화를 구축 할 예정이다.

□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히며,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배두리 기자  news9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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