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日 방위백서 즉각 폐기하라”

경상북도는 8일 일본 정부가 내각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2017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주변국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는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터전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관에 기초한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적 영토야욕에 갇힌 시대착오적 행위로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 외교청서, 방위백서로 이어지는 일련의 독도역사왜곡 전략은 장기적으로 영토분쟁의 불씨를 남기고 미래세대를 담보로 벌이는 무모한 영토침략 행위”라며 “일본은 동북아 긴장해소와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정상화를 저해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 하려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영토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도 이날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과 억지 주장을 13년째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군국주의적 침탈행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또 “겉으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제국주의적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병적사고를 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한 외교청서 및 각종 교과서 등에 기술한 일체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구를 즉각 폐기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상호존중의 자세를 가르쳐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응규 의장은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한다”며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어떠한 침략행위와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300만 도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결연한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했다.

남진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도 “집요하게 독도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와 함께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일본의 독도도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독도입도지원센터, 방파제 건설 등 독도의 유인화와 영토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도를 세계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섬,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독도 현지에서 한복 패션쇼, 전통춤 공연, 태권도 시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 독도정책관(054-880-4172)으로 하면 된다.

출처:경상북도인터넷신문 프라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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