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장성우 기자]

문경시는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시군을 표창하는 『경상북도 인·허가대상』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문경시는 6차농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끊임없는 노력 끝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농식품부 고시 제2017-5호)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문경시는 폐터널 내 일반음식점 허용기준 완화 등 12건의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 및 도에 건의하였으며, 불필요한 규제로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30개를 선정해 그 중 26개 정비하여 한 해 동안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펼쳤다.

고윤환 시장은 “지자체 건의를 통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 낸 것은 대단한 성과이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와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생활 속 불편규제를 타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장성우 기자  news9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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