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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문 대통령 “결연한 각오로 철저한 진상규명해 줄 것 국민체감 할 수 있게 혁신성장 정책 속도감있는 추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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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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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혁신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를 이끌 근간인만큼 혁신창업 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600억원의 모태자금 출자하여 연말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면서 “이 펀드가 혁신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확산에 기폭제가 되도록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수출과 투자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IMF에 이어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금년 성장률 전망을 3.0% 상향 조정했고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갱신하는 등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은 북한 리스크, 중국과의 사드 갈등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국가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는 이러한 긍정적 기대감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경기회복 온기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고용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 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면서 “특히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아가서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또 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 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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