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원과 과장 주무관청 위법성 판단 권한이 없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 시설 통보! 가족지원과 과장 “ 말 바꾸기 논란”

노인학대 2차 까지 장기요양보험법 적용 “갑자기” 3차 사회복지사업법 적용 !

2022.10.24. 가족지원과 과장은 정당한 면직 사유 「 면직 유 무효 」 주무관청이 위법성을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라고 시설에 통보 하였다.

영덕군 가족지원과 과장은 법원의 판단이 확정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되었다는 사유로 시설장 변경승인을 함으로써 “ K ” 복지법인 편들기 “논란”에 휩싸였다.

- 기각 사유 제출한 서류 소명부족 본안 소송 3월16일 최종 판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3항 군수는 시설장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되어 있다.

담당공무원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을 받은 후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 A ” 시설장은 이 법에 저촉사항이 없는데도 시설장 변경수리는 이 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

영덕읍 “ K ” 복지법인은 시설장 변경신고시 장애인시설 신고증 “원부” 제출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덕군에 분실사유를 들어 원부가 아닌 “사본”을 제출 하였다.

분실이 되었다면 당사자로부터 재발급을 받아야 함에도 “ A ”시설 관계자는 재발급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

영덕군 담당자는 “ K ”복지법인 대표 분실사유 의견만으로 시설장 변경 수리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 “ A ” 시설관계자는 장애인시설신고증은 분실 되지 않았으며 법에 시설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 시설에 보관을 하고 있으며, “

K ” 복지법인 대표의 불법운영규정 사용 부당 행위에 대한 법적 소송 중이므로 시설신고증을 제출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복지법인에 2023.1.26.제출 하였으며 “ K ” 복지법인 대표는 마치 분실이 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영덕군에 제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영덕군 담당자는 장애인시설 신고증 분실 “유· 무”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시설장변경 수리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

“ K ” 복지법인은 시설종사자 인사이동시 설치운영자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가 다른 경우 인사이동이 불가 함에도 시설장 변경 신청 하였으며 영덕군 가족지원과 과장은 “면직의결 가능, 가처분 기각 사유로 시설장변경 수리 하였다.

 이는 시설장 결원 발생으로 인사이동이 아닌 공개채용 원칙을 적용 하여야 함에도 “ 지원자들에게 공정한 기회 ”를 부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채용원칙을 위배”에 해당하며 시설장 변경 수리에 대한 “가족지원과 과장”은“ K ” 복지법인 시설장 변경 부당 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영덕읍 화천리“ K ” 복지법인 산하 노인요양시설 **마을은 3차 2022년 허위부당 청구 적발이 되었음에도 “ K ” **마을 권리구제 신청 사유로 행정처분, 형사고발을 보류 “부당한 시설장 면직 의결”은 본안 소송중임에도 변경수리 일관성 없는 어긋난 부당행위를 하면서 까지 시설장변경 수리한 “가족지원과” 담당은 온갖 비리를 일삼는 “ K ” 복지법인 편들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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