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의 안일함이 부른 쉼이 아닌 고통!

- 수년 간 온갖 폭행, 학대, 회계 부정 있는 곳 책임자는 그대로...

[영덕=배영달 기자] 영덕읍에 위치한 복지재단은 장애인, 노인 학대, 폭행, 연일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어르신 얼굴, 다리 폭행 사건 및 온갖 부정행위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영덕읍 요양시설 언론 학대 보도 및 제보로 인한 학대 조사 중 2022년2월21일 어르신을 돌보기 위함을 목적으로 잠시 묶어 둔 것이 아닌, 24시간 결박 하여 침대에 양손을 결박한 행위를 CCTV 통해 학대기관에서 적발 하였다. 돌봄을 위해 묶는 것이 아닌 온종일 결박 하는 것은 폭행, 감금 학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인학대전문기관 조사가 이루어 졌고, 현재 요양보호사 및 해당관계자들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전남 모 요양병원 화재 발생으로 인해 침대에 묶인 채 어르신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A” 제보자는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요양보호사들의 개인적인 인권감수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행위를 봐라” 수차례 폭행 사건 및 허위채용 부정수급 온갖 부정행위들이 발생해도 시설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없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안일해 질 수 밖에 없다. 잘 못을 해도 실업급여 받고, 책임자인 시설장에 대한 아무런 행정조치도 없다. 

“이러니 당연한 결과다.” 일반적으로 시설에서 잘 못된 일이 일어나면 시설장에 대한 처분이 있다. 하지만 봐라, 영덕군은 시설장에 대한 처분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였다.

시설 책임자 “B”는 보호자 동의 및 의사소견을 받아 결박을 하였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 라는 답변을 하였다. **요양시설 관계자 “A”는 입소시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아 필요한 경우 묶는 일이 있지만 의사소견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하며, 24시간 연속적으로 묶는 것은 신체 학대 행위에 해당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 하였다.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26조 2(행정처분의기준)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라고 명시 되어 있음에도 책임자에 대한 처분이 없기 때문에 지속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

영덕군은 어르신, 장애인 폭행, 학대 행위 및 회계부정 행위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년 간 복지재단에 대한 “봐주기” 식 행정처분이라는 “오명”으로 부터 영덕군은 벗어나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복지재단의 건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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