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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청렴도 ‘최하위’ 오명! 복지재단 행*마을 최하위 등급 판정!- ‘上行下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부패방지전국뉴스
  • 승인 2022.04.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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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배영달 기자] 영덕군 ‘봐주기’ 의혹 끊이지 않는 복지재단!

영덕군 복지재단 학식, 경험 관련 없는 외부추천이사 구성 ‘온갖’ 불법행위 !

최근 영덕군에 위치한 복지재단 행*마을에서 코로나19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에 해당하는 부실한 시설운영위반행위가 발생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9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청렴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영덕군은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의 오명을 얻었다.

이에 대해 영덕읍 주민은 “영덕군이 이렇게 부패가 심한 줄 몰랐다” 면서 “영덕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최근 큰 산불로 민심이 흉흉한데 청렴도가 최하위에 대해 영덕군은 게 창피 한줄 알아야 한다. 

영덕군은 청정 영덕 이미지를 최하위로 영덕군은 군민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영덕군 행정의 기관의 최하위 청렴도는 경상복지법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립 된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재단 산하 행*마을, 사*마을은 수차례 방송 및 언론에 노인 학대 영업정지 2회 처분, 장애인학대 시설폐쇄 행정처분, 코흐트 격리 중 무단이탈 벌금처분, 출근부 허위기재 과태료 행정처분,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벌금처분, 회계부정 법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시설 불법 처리, 수회 허위부정 및 인력배치기준위반 처분, 어르신 식사부실 문제 종합선물세트를 넘어 영덕군 담당부서를 기만하는 이사장은 복지재단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부당 운영을 당연시하고 있다.

법인의 가장 중요한 이사구성에서의 문제에 대한 제보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8항 구성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추천되어 선임되었다고 한다.

"해당하는 구성요건"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복지법인

외부이사에 선임된 자는 학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경상복지재단 및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규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법인은 정관, 산하시설은 운영규정이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도 각 산하시설 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재단이사장은 법인 사무국 및 직원이 없음에도 하나의 재단운영규정을 불합리하게 만들어 시설직원에게 이미 지난 행위에 대한 소급적용은 적법하지 않으며, 시설에 대한 형사처벌 , 행정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지도점검 확인서만으로 징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재단 이사장의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한 “영덕군”의 미온적인 태도가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결국, 경상복지재단의 끊임없는 법, 규정 위반으로 도덕성, 시설평가 최하위 이유는 영덕군 청렴도가 “최하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영덕은 청렴도가 최하위가 아닌 상위 수준이 되어 영덕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영덕군과 경상복지재단 책임자 교체로 투명하고, 노인 학대 없는 행*마을이 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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