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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장은 징계사유 제·규정 무시하고 징계를 위한 억지 징계“ 부당행위 눈 감고 있는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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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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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배영달 기자]경상사회복지재단 법인은 2월16일 자원봉사센터 1층 여성회관에서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개회 하였다.

사회복지재단 운영규정 2021.7.22. 5차 임시이사회 의결이 되었으며 부칙 제1(시행일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로 되어 있다.

2월16일 오후 4시부터 인사위원은 관련 첨부 자료 통해 질의 하였으나, “A씨는 관련 첨부 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명이 이루어졌으며, 소명기회를 마친 후 징계의결요구서 관련 첨부자료를 줄 것을 요구 하자 거부당하는 부당한 징계위원회가 개회 되었다고 한다.

인사위원은 “A”씨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첨부자료를 제공 하여야 함에도 인사위원들은 왜 송부를 하지 않은 것일까?

2019.3.20. 근로자 동의 받지 않은 재단운영규정 근로기준법 위반, 2021.1.21.재단운영규정 무효 판결, 영덕군 운영규정·취업규칙 이사회 미의결 효력이 없다고 명시 하였으며, 2021.7.22. 비로소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효력이 발생 되었다.

신**인사위원은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인사위원들만 관련 자료를 가지고 “A”는 관련첨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 소명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소명 후 관련 첨부자료를 줄 것을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인사위원은 대표이사와 전화 통화 후 관련첨부 자료 줄 것을 거부 하였다고 한다.

사회복지재단 인사위원 징계절차는 법인사무국장, 시설장은 징계사유보고서 작성시 관련 첨부자료를 통하여 “입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징계사유서에 작성 하여 이사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재단 이사장은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이 고발한 사건 및 입증 내용이 부족한 상태로 작성하여 관련 첨부 자료 없이 징계사유보고서를 “A”씨에게 보낸 것은 이사장의 의도가 모든 과정을 뛰어넘은 듯 보인다. 또한 재단운영규정은 2021.7.22.의결되어 각 산하시설에 2021.8.19.(공문 제2021-42)에 보내졌다. 

그럼에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급적용한 것은 “A”씨 징계를 하기 위한 억지징계에 해당 하는 상황으로 보여 진다.

경상사회복지 재단의 부당 행위에 대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산하시설직원 “B”씨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영덕군”의 행정력이 경상사회복지재단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은 군수보다 높은 법인이사들이 있다고 한다. 

경상사회복지재단의 노인, 장애인 학대, 회계부정, 공익제보자, 부당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을 회피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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