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2.7.1 금 12:50
상단여백
HOME 사회·환경 사건사고
영덕군 사랑마을 학대 3차 시설폐쇄 명령처분 통보? 법인대표, 시설장! 시설장만 행정처분? 또, “봐주기” 논란!
  • 부패방지전국뉴스
  • 승인 2021.11.01 15:28
  • 댓글 0

[영덕 배영달 기자] 복지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은 반복적인 회계부정,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여러 위법행위로 지역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으며 최근 장애인 강제노역에 대한 사건이 수사중에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사랑마을은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학대 의심이 되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후 2021년 5월 최종 학대 판정에 따라 2021년 6월15일 시설폐쇄 청문회를 통하여 사랑마을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시설폐쇄 결정에 대하여 경상사회복지재단은 경상북도 행정심판 청구 소송에서 인용이 되지 않아, 영덕군은 2021년 10월 18일 경상사회복지재단 사랑마을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 시설폐쇄 명령을 통보하였다.

영덕군의 시설폐쇄 행정처분에 대한 사랑마을대책위(장애,노동,시민단체 연대)는 행정처분 효력은 통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행정처분 받은 시설장이 계속 출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영덕군의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하여, 법과,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며, 행정처분 효력은 상대방에게 고지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2019두38656〕〛

영덕군은 사랑마을 시설장 행정처분만 했을 뿐 법인대표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지침」에 제 40조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대상은 해당 시설의 설치 운영자(법인대표)를 그 처분 당사자로 하여 통보 대상이 된다. 

경상북도 도청 사회복지과 팀장에게 시설폐쇄 명령 통보 대상에 관한 질의를 하자 "페쇄명령 통보 받는 자는 법인대표, 시설장 모두" 해당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사랑마을 대책위 관계자는 영덕군 복지기획 팀장에게 법인대표 또한 행정처분 대상이다. 규정에 있다고 하자,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아봐 주기를 오히려 요구하였다고 한다.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운영신고자는 복지법인 대표 김**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왜” 시설폐쇄통보 대상자인 법인대표를 행정처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영덕군은 해야 할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되어있음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일까?

영덕군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분을 하지 않는 유권해석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며 경상사회복지재단 “봐주기 행정”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또한, 영덕군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영덕군이 되기를 기대 한다.

부패방지전국뉴스  news9112@naver.com

<저작권자 © 부패방지전국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패방지전국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기획 포토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