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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봐주기식 무능함”이 복지재단 문제를 키웠나?전문성을 갖춘 올바른 사회복지법인을 위한 법인 이사 및 지도 감독 위치에 있는 영덕군의 양심!!
  • 배영달 기자
  • 승인 2021.09.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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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배영달 기자] 공익제보를 한 이유 때문인가? 해임 사유를 단지 지도점검 사항 결과 없는 “비위사실확인서”만으로 경상사회복지재단에서 부당하게 해임 처분된 K이사는 “해도 너무하다” 며 억울함을 주변에 호소하고 있다.

 


경상사회복지재단 이사회는 사회복지분야 및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공익법인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전문성이 결여된 친구, 직원, 혈족 관계 등으로 임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지연과 혈족 관계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공익제보를 한 K이사 해임사유로 ‘비위사실확인서’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비위사실 확인서 자료’를 언급하며 해임을 결정 했다니 이러한 해임의결을 한 법인이사회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한다.

 

사회복지법인 감독기관은 영덕군이다 감독기관으로서의 영덕군에게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지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가? 보다 책임감 있는 영덕군(수)의 결단력 있는 행정이 있었다면, 언론과 관련 단체를 통해 보도된 온갖 비리 행위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결국 영덕군의 미온적인 행동으로 K이사는 2021.8.24.일 경상사회복지재단 법인 이사회로부터 해임이 의결 되었다고 한다. 이 의결에 대해 K이사는 해임절차부터 문제가 있다고 한다.


당사자는 2021.8.23.이사회로부터 이사해임 소집 통지서만 받았으며 무슨 사유인지 동 법인 모 이사에게 질문을 하자 다음 날 2021.8.25. 법인으로부터 작성자를 알 수 없는 “비위사실 확인서”을 받았다고 한다.

 

공익법인 이사를 해임 할 때에는 법인정관 제20조(이사해임)에 근거한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행정처분,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즉 관계기관의 점검 사실, 법인자체 감사에 따른 확인자 기명날인을 근거한 지도점검 확인서 만으로 해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도점검 확인 후 지도점검결과에 따른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형사처벌,행정처분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대표는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를 법인 이사들에게 배포 한 후 이사해임과 관련된 법인이사회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져 또 다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021. 8월 24일 제6차 법인이사회에서 이사장은 회의진행 도중 “자기들이 직원식대로 사용했다고 사용내역을 군에다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영덕군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인사
위원회 징계위원이 일치하지 않고”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2021.8월25일 오후 4시30분 영덕군 면담자리에 법인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사실유무를 확인 한 결과 영덕군 담당자는 이사회에서 언급한 “해당관련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법인대표는 영덕군으로부터 받은 공문관련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출처에 대한 불명확한 자료, 즉 영덕군으로부터 받지도 않은 자료를 근거로 이사해임에 대한 이유를 말하였다면 과연 해임의 근거는 무엇이며 모든 과정이 공정한 이사해임이라 할 수 있을까?

 

이렇듯 분명히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만으로 공익이사를 해임하는 결정을 하도록 방임한 “영덕군과 법인 이사, 사외이사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과연 이것이 “투명, 공정을 강조하는 복지법인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짙은 의구심이 생긴다.

 

한편 경상사회복지재단은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노인학대 2회” “허위채용부정수급 2회” “장애인학대 3회” “노인식단부실”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출근부 허위기재”근로기분법 위반“ 등 온갖 비리행위들이 언론에 보도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대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누가 보아도 영덕군의 봐주기 행정조치라는 의문의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 같다.

 

부당하게 해임을 당한 K이사는 “경상사회복지재단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곳이다. 바른 소리를 한다고 일방적으로 해임의결 처리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억울함을 법에 호소 하였다고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곳이다. 분명한 기준이 없이 “좋은 것이 좋다”라는 식의 재단 운영에 대하여 영덕군과 지역복지 단체들이 방관하고만 있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가장 약자인 “노인”“장애인”에게 돌아갈 것이며 존중 받지 못하고 소외된 그들에게 진정한 복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상사회복지법인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운영되어지도록 법인 이사 및 지도 감독 위치에 있는 영덕군의 양심 있는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인가? 물어본다.

배영달 기자  news9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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