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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사회복지재단 모든 이사회 무효 처리 판결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채용 취소"""법인 산하시설 시설종사자 이사장 퇴임하라 요구""
  • 부패방지전국뉴스
  • 승인 2021.03.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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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무혐의 처분 경상사회복지재단 모든 이사회 무효 처리 판결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채용 취소! 이사해임 취소 처분

법인 산하시설 시설종사자 이사장 퇴임하라 요구

영덕군 경상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

보호작업장 원장은 2016년 당시 장인어른인 정씨를 장애근로자로 채용하여 건물의 시설유지관리 및 유지, 보수 담당 업무를 시켰고, 그 과정에서 장인의 근무태만 문제가 불거졌다.

이러한 사실을 입수한 법인 이사장은 원장의 권고사직을 압박하였고, 쉽게 수긍하지 않자 보조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문제의 본질은 법인 이사장의 아들 승계목적으로 원장을 사전에 내쫒으려는 의도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위반이 아닌 일반사업수입이며 경찰의 수사를 받은 원장은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한편, 행복마을 원장을 겸하는 법인이사장은 시설내부에서는 노인학대(2건), 회계부정 및 부당행위(6건), 법인의 부당행위(6건)등이 공영방송에서 입수한 CCTV 영상과 법인 차량을 명의도용하여 사적 용도 및 경비부정 처리 하였다. 관리감독기관의 소홀함이 문제를 키우고 있고 오히려 약자인(원장)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점은 법인이사장의 정치적 활동은 관리감독기관의 행정조치를 함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증이다.

 

이사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독선에 대해 쓴 소리하는 이사진들은 모두 사퇴하고 사회복지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사진들을 선임하여 이사장은 원장을 내쫒기 위해 머리를 짜내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영덕 사회복지법인이 취하고 있는 행태인 것이다.

 

지난 1년간 이사장과 이사들은 온갖 수법으로 원장 및 직원을 해임 할려고 하였지만 원장 및 직원을 해임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해임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사장은 아래 내용처럼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채 원장을 해임하기 위해 결성한 이사회가 법적 소송간 무효처리 되면서 이사장이 그토록 추구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2020년 제3차 임시 이사회(일시 : 6월 18일 / 장소 : ***신문사) 결의안건으로 법인인사 선임 승인 건, 법인 인사위원 선임 건, 사회복지재단 중증장애인시설 시설장 임명 재 의결 건  2020년도 제5차 임시 이사회(일시: 9월 9일 / 장소 : ***신문사) 결의안건으로 사회복지재단 중증장애인시설 사랑마을 시설장 임명 의결 건, 법인 정관변경 건, 법인이사 선임 승인 건  2020년도 제6차 임시 이사회(일시 : 10월 26일 / ***신문사) 결의안건으로 사회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2020년도 추경 건, 원장 해임 의결 건,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변경 건 및 취업규정 보고 건 등.

 

따라서, 내부 제보에 의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었던 재단의 심각한 문제점, 그리고 재단의 문제가 외부로 흘러나오게 된 배경은 위에서 언급한 ‘복지시설내에 법인의 불법적 행위’,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들은 이권과 이해적 관계로 얽혀 옮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법인의 제 멋대로 운영이 지금의 복지재단의 더욱 병들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부정부패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당자에 대한 행정처벌이 제대로 이뤄어 져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단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영덕군에서는 경상사회복지법인 이사 결원에 따른 임시 이사를 선임하여 직무를 대행 하고 있는 사항이며

임시 이사분들의 공정,투명성이 법인대표와 이해적관계로 얼룩진 경상사회복지법인 문제 해결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패방지전국뉴스  news9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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