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광태 기자]

-□ 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사항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ㅇ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제도로, 대전시는 도심 주요도로에 40대의 전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ㅇ 대전시 초미세먼지 발생량 중 도로이동 오염원이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등급차량*은 주로 2006년 이전 배출가스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가 대부분 해당된다.

* 등급 확인 :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와 콜센터(☏1833-7435)

ㅇ 다만 영업용차,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상이등급)차량, 친환경차,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신청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ㅇ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실시(상시단속 아님)되므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고 주말ㆍ공휴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ㅇ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울러, 대전시는 5등급차량을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기폐차 지원 1만대 및 매연저감장치 2,000여 대를 지원했고, 내년도 지원 사업은 2월경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 시행할 예정이다.

ㅇ 내년도 지원규모는 현재 조기폐차 7,000대, 매연저감장치 2,000대 지원 계획이지만, 정부의 수도권외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계획이 있는 만큼 향후 지원물량 증가도 예상된다.

□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그동안 3회에 걸쳐 5등급 차주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운행제한 제도의 홍보에 힘쓰고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지원사업의 참여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ㅇ 한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이 수도권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고, 수도권 외 지역은 올해부터 전국에서 시행되지만, 발령 시기나 단속기준 등이 지역별로 다르므로, 타 지역을 방문할 경우 그 지역의 콜센터(지역번호+120)를 통해 단속 상황을 미리 확인한 후에 차량을 운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정광태 기자  news9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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