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소방서 임재만 소방위

[대전=정광태 기자]

□ 현직 소방공무원이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ㅇ 22일 대전소방본부와 대덕소방서에 따르면 임재만 소방위의 박사학위논문은 ‘소방사무에 관한 공법적 연구’로 화재, 재난ㆍ재해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안전보호수단 중 하나인 소방사무의 전반(조직법ㆍ작용법ㆍ구제법)을 다루고 있다.

ㅇ 특히, 논문은 현안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사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확대를 포함했다.

ㅇ 임재만 소방위는 소방실무에서는 광범위한 유형의 행정작용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학에서는 소방사무가 사회의 위험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찰행정의 한 부분으로 간략하게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소방사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리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ㅇ 특히,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국가에 의한 안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소방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법체계의 정비,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소방행정법의 정립, 소방사무의 안정적이고 균등한 제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ㅇ 200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임 소방위는 16년 동안 일선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켜 하트세이버를 수상하고, 올해 초에는 소방청 동원령에 따라 대구시에 파견돼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이송하는 등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했다.

ㅇ 또한, 그동안 학업을 겸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지난달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ㅇ 특히, 임 소방위는 한국화재소방학회ㆍ한국응급구조학회 정회원으로 학술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ㅇ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공법학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한국공법학회에서 출간하는 학술지(공법연구)에도 연구논문(국민의 안전권 보장수단으로서의 소방사무)을 수록한 바 있다.

ㅇ 임 소방위는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사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광태 기자  news9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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