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도점검시 법인재산 7천만원 누수 배임횡령으로 경찰 조사중!

수많은 문제제기와 공영방송, 언론, 사회단체들의 잘못된 행태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위해 수없이 떠들어도 갈등과 반목(反目)은 거듭되고 ‘A’사회복지재단의 반성 기미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반성과 사과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재단측은 모든 세력을 동원하여 합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진 관리감독 기관인 영덕군도 재단편에서 이해하려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년 간 40억 이상이 국가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A’사회복지재단의 잡음이 이렇게 크게 일고 있는데도 이희진 영덕군수는 미동조차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고 방관만 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재단에 개입된 이사중 군수 선거운동에 핵심측근인 ‘B’신문사의 대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년 간 수십억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어져야 하지만 ‘A’사회복지재단 배후에는 이 군수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개인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재단측에 개입하여 댓가를 바라는 행태는 민들의 혈세가 그들의 쌈짓돈처럼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데도 행정의 관리감독과 처벌기준은 지나치게 느슨하고 관대해 지역사회의 병폐를 확산시키고 있다.

‘A’사회복지법인재단은 2004년 신모** 의해 설립되었다. 2년이 지난 후 2006년 취임한 김** 재단이사장은 2008년 법인기본재산(토지)을 전설립자 신**이사장에게 임의적으로 매매하였고 이후 법인 재산은 제3자에게 매매되는 일이 발생하였다.(영해면 성내리 836-5, 836-7 / 총 314㎡ : 평가가액 60,602,000원)

법인으로 증여받은 기본재산은 영덕군의 허가 처분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회 및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전설립자와 이사장간의 주고받는 것은 법인재산을 개인사유 재산처럼 여기는 행위는 법과 행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재산의 일부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매매된 법인재산(부동산)은 소유권 회복 과정중 법인재산 현금 70,250,000원 사용 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고, 강구면 오포리 652-8번지(562㎡)의 토지도 법인으로부터 기증받은 토지임에도 2008년 당시 최**에게 매매하는등 법인재산을 마치 개인의 재산처럼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지도점검시 1)불법적인 토지 매매행위, 2) 누수된 7천여만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경상북도와 영덕군은 미온적 조치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묵인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2달 전 ‘B’신문사 대표(법인사외이사)의 부인이 해당 재단 산하 ‘H'마을 요양보호사로 입사하여 팀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직원들은 경력도 없는 사람을 팀장급으로 올린 점에 대해 의아해하는 반응이며,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재단을 자신들의 이권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에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7개월째 언론, 시위를 통해 떠들썩했던 사회복지재단의 문제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재단과 내부직원들의 대립에 장애인들과 노인들만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집행된 보조금이 목적이외에 사용되었는데도 대수롭지 않은 듯 여기는 감독기관, 이 군수와 연결된 ‘B’신문사 대표와 재단이사장의 만행에 이희진 군수의 리더쉽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영덕군은 ‘A' 복지재단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반적인 문제를 재진단 할 필요성이 있다.

불필요한 정쟁에 노인,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질적 케어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관련자들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희진 영덕군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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