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영덕“A”사회복지재단의 끊임없는 잡음은 오늘까지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본보(本報)에서 보도된 문제의 원인은 사회복지재단의 사유화를 통한 가족간 승계에서 비롯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내막을 알고 있는 직원들의 제보에 의해 잠재되었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재단과 직원들간의 치열한 공방과정에서 “A”사회복지재단의 치부가 낱낱이 들어난 상황이다.

지역에 토호세력중 선거운동세력이 사회이사로 개입되면서 재단은 모든 법과, 행정적 테투리에서 빠져나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언론은 침묵하고, 재단의 횡포와 부정·부패 지수는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어 경계와 우려의 시선이 팽배해지고 있다.

■ 시설장 채용에 명시된 사회복지법령은? 왜 “B”씨가 부적격자 일 수밖에 없나?

장애인 거주시설인 “S”마을 시설장 공석에 따라 올해 1월경 공고와 채용면접을 통해 시설장을 채용하게 되었다. 채용과정에서 짜여진 각본처럼 공고는 형식에 불가했고 채용면접은 이사회의결과정도 없이 이사장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자격 기준에 맞지 않은 자가 채용되게 되었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명시된 시설장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B”씨의 경우 재가복지(센터장), 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연구소(이사)에 근무한 경험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는 1) 재가복지는 사회복지법령에 신고 된 시설이 아니다. 2) 사회복지사협회와 장애우권익연구소는 사회복지법령에 의해 신고 된 시설이긴 하지만, 시설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아야 하나 “B”씨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기에 무 경력자나 마찬가지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 재단 봐주기식 영덕군, 시설장 승인에서 경력문제로 오점 남겨... 재단과 엇박자

채용된 “B시설장”의 승인 서류가 영덕군으로 넘어가면서 확인과정에서 위에서 말한 실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영덕군은 경력이 없는 자를 “B시설장”을 승인해 준 점은 행정의 실수이자 큰 오점 이였다.

이는 “B시설장”이 근무한 곳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증명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재단이사장의 법리해석 이 잘못되었음을 명백히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 영덕군이 재단봐주기를 위해 억지스럽게 시설장 승인을 했지만,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해 먹는다’는 것처럼 무 경력자를 승인한 허술한 행정력이 들통나면서 영덕군은 올해 4월 결국 “B시설장”의 임명을 부결시키는 해프닝이 있었다.

■ 부결된 시설장 이사회 재심 의결... 재단 이사장이 B씨를 놓지 못하는 이유?

영덕군의 “B시설장”의 임명을 부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A”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이해 못할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부결된 시설장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B시설장”의 임면에 관한 재심 이사회는 6월 18일 진행되었다. 10명의 이사중 2명은 부당함을 인지하여 사임하였고, 1명의 이사는 이사회 개회 선언후 의사진행발언을 한 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하였다.

법인정관에는 1) 공익법인이사는 사임한 날로 효력이 정지된다. 2)이사회를 소집할 때 적어도 7일전 회의의 구체적인 목적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모이고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때는 예외 3)의사록에는 이사회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각각 명시하고 있는데 이사회 소집관련하여 제적이사 모두에게 소집통보를 하지도 않고, 이사회 개회선언후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퇴장한 이사는 불참자로 처리, 2020.6.18. 이사회개최 이전에 사임서를 제출한 이사는 사임서를 제출한 날로 효력이 정지된 이사를 이사장은 사임이사를 회의에 참석 하도록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2020.6.18. 이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신문고에 접수 하여 영덕군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사임을 철회하고

이사회에 참석 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영덕군은 사임철회에 관한 증빙 자료도 없으며 재단이사장의 말만 듣고 확인을 하였다고 한다. 사임이사는 사임을 철회한 적이 없다고 한다.

사임한 이사를 이사회 참석하도록 하여 의결에 관여토록한 점은 분명 이사장을 비롯한 일부 이사들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또, 질병휴직, 육아휴직등 대체인력이 아닌 경우 모든 직원들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선례인데 “B시설장”채용은 공고과정에서 경력에 준하는 경력자가 다수 지원하였음에도 무 경력자를 최고점자로 발탁한 점, 그리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는 점을 본다면, 앞전 “B시설장”으로 있던 “C”모씨의 시설장 자리를 만들어 두기 위한 계산된 술책으로 해석된다.

또, “C”모씨가 시설장으로 있을 당시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로 누군가의 책임이 필요한 시기에 “C”원장이 사임하여 여론을 잠재운 적이 있다.

따라서, “B시설장”의 계약직 채용은 “C”원장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계략이며, “B”씨는 계약기간내 이사장 눈에 거슬리는 내부직원들을 일선에서 정리하기위해 필요한 인력이었기에 이사장은 그토록 “B”씨를 놓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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